"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이재명,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확대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한다. 부동산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3기 신도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민선 7기 후반기 도시주택 분야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도는 정책운영 5대 전략으로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 다변화 기반 구축,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공정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내놨다.

우선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신규사업 후보지 발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올해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평택·파주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에서 시행했다. 신규 시행 대상에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가 검토되고 있다.

민·관·공이 기획 단계부터 공동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조성 사업도 올해 연말까지 지구계획수립을 착수하는 등 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4개 테크노밸리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늦어도 2022년까지 착공한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 고양 일산·광명시흥·양주 테크노밸리는 2022년 공사를 시작해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산업 다변화에 대비한다.

민선 7기 '민생현안 1호' 사업으로 주목을 받은 안양 연현마을 인근 옛 아스콘공장 터를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도 본격화된다. 올해 옛 공장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신청하고 내년 복구대상지 확정 및 공원시설 결정을 해 2023년까지 시민공원을 조성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이재명,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확대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