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잘된 회사부터 심사"
"서비스의 차별성, 소비자 편익 기여로 평가"
"서비스의 차별성, 소비자 편익 기여로 평가"
금융당국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예비허가 우선 심사 대상으로 사전준비를 거론하면서 1호 사업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권에서 신한은행이나 신한카드,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NF), 핀테크 기업 중에서는 뱅크샐러드를 우선 대상으로 꼽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밝힌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허가 신청 관련 Q&A'에서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방식에 대해 "신청 사업자의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준비가 잘 된 회사부터 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허가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허가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간 균형 △2020년 5월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운영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물적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 등을 제시했다.
허가 요건 중 자본금 요건은 최소 5억원으로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자본금 요건은 물적 설비의 확보와 손해배상 보장 등과 연결돼 있어 영세 핀테크 업체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유출 등의 신용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비한 적립금이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DB서버 등의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이 필수조건이다. 당국은 기존에 운영 중인 신용조회 DB서버를 마이데이터 DB서버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산시스템 외에 사무실 등 물리적 공간도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CCTV 모니터링 등 보안조치가 필요하다.
사업계획 평가에서는 서비스의 차별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혁신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비스의 차별성을 심사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소비자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고유의 장점을 소명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소비자편익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대목이다.
당국은 소비자보호 조직의 구축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평가대상으로 들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부분이다.
이런 평가 부분을 감안할 때 2018년부터 빅데이터 사업에 주력해온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를 금융권 1순위로 꼽고 있다.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국내 최대 포털 검색 서비스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핀테크 기업 중에서는 대중적인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는 뱅크 샐러드가 유력한 심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밝힌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허가 신청 관련 Q&A'에서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방식에 대해 "신청 사업자의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준비가 잘 된 회사부터 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허가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허가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간 균형 △2020년 5월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운영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물적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 등을 제시했다.
허가 요건 중 자본금 요건은 최소 5억원으로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자본금 요건은 물적 설비의 확보와 손해배상 보장 등과 연결돼 있어 영세 핀테크 업체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유출 등의 신용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비한 적립금이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DB서버 등의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이 필수조건이다. 당국은 기존에 운영 중인 신용조회 DB서버를 마이데이터 DB서버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산시스템 외에 사무실 등 물리적 공간도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CCTV 모니터링 등 보안조치가 필요하다.
사업계획 평가에서는 서비스의 차별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혁신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비스의 차별성을 심사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소비자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고유의 장점을 소명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소비자편익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대목이다.
당국은 소비자보호 조직의 구축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평가대상으로 들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부분이다.
이런 평가 부분을 감안할 때 2018년부터 빅데이터 사업에 주력해온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를 금융권 1순위로 꼽고 있다.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국내 최대 포털 검색 서비스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핀테크 기업 중에서는 대중적인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는 뱅크 샐러드가 유력한 심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