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6차 회의
勞 9430원·使 8500원 수정안 제시
노동계 "삭감안 철회없인 파행"
다음주 7차 전원회의가 분수령
勞 9430원·使 8500원 수정안 제시
노동계 "삭감안 철회없인 파행"
다음주 7차 전원회의가 분수령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삭감안을 고수하자, 이에 반발한 노동계가 아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7일 5차 전원회의 당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대로 최저임금 수정안을 이날 제출키로 했다. 앞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했다.
1시간 30분가량 이어지던 회의는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삭감안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파행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민주노총 몫으로 참여한 근로자위원 4명이 모두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퇴장 이후에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하지만 경영계가 약 1.0% 삭감안인 850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하자, 남아있던 한국노총 소속 위원들마저 급히 퇴장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이날 9.8% 인상한 943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퇴장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은 더 이상 최저임금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퇴장했다"며 "최저임금 삭감은 노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이며,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마이너스를 주장하는 사용자 측 주장은 최저임금 취지에 반하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최저임금 언저리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절망을 주는 마이너스 요구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 이상 최저임금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심화함에 따라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여러 조치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마스크"라며 "경제 위기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갖고 있고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 마스크 역할을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안정"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 7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다음 회의는 막판이다 보니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최저임금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다음 달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의는 이달 중순까지는 끝나야 한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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