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 목표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빅3' 내년 2조 규모 투자 진행
내달중 R&D 고도화 방안 수립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 목표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빅3' 내년 2조 규모 투자 진행
내달중 R&D 고도화 방안 수립
연합뉴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의 핵심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단순 대응을 넘어 소부장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에도 1년간 국내 생산 차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GVC)에서의 우리나라 입지를 키우기 위한 전략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내건 이후 1년 만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라고 말했다.
우선 주요 관리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GVC 재편에 대응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품목을 기존 반도체·바이오·패션·미래차 등 100개에서 환경·에너지·로봇 등 신산업 338개 이상 품목으로 늘린다. 중국 90개, 미국·유럽 91개, 인도·대만·아세안 57개 등이다. 첨단형과 범용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기술자립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빅3'에는 내년에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중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고 경쟁력위원회·기술특위·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소부장 정책을 '공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전략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단기적 수준이었다면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 '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기업·연구소·유관기관과 협약을 맺는 식으로 중장기적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와의 공동기획 등 협업 강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 추가 추진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1100억원 규모의 소부장 벤처펀드를 통한 세제·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소부장 관련 인력지원도 늘린다. 소부장 상생형 계약학과, 박사후 연구원(포닥) 중심의 산학협력 연구단(KIURI) 등 인력양성 및 반도체 분야 고급 퇴직인력 공공팹(FAB) 채용도 추진한다.
'언택트(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 품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한편 2600억원 규모의 무역보증도 운영한다. 중국·베트남 등에서는 공동 물류시스템인 '밀크런'을 시범 추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대외변수로 인해 쉽게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는 희소금속 등에 대한 국내 비축량도 확대할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도 육성한다.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잠재역량을 갖춘 소부장 으뜸기업을 선정해 해외 첨단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것이다. 올해 1차로 20개 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10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50억원 규모의 소부장 기업 전용 R&D, 4000억원 규모 소부장 성장 지원펀드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 1년간 우리는 소부장 산업이 '가마우지 경제'가 아닌 '펠리컨 경제'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 '소부장 2.0 전략'이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우뚝서는 출발점이 되도록 강력한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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