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투기세력 단기매매 차익 차단
부동산 시장의 안정 도모 취지
통합당, 당정 증세정책에 반대
투기세력 단기매매 차익 차단
부동산 시장의 안정 도모 취지
통합당, 당정 증세정책에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이어 양도소득세도 대폭 늘리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7일 단기매매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40%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는 세율 50%를 부과하고,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해 다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환수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단기매매 차익을 꾀할 수 없도록 억제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인천·경기 일대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을 대폭 늘리는 고강도 규제방안을 내놓은 뒤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앉자 정부·여당은 종부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세제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부동산 단기매매 시 양도소득 세율을 1년 미만일 경우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70%로 대폭 인상하고,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는 90%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의 경우는 80%로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가산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단기매매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커지고 선량한 주택 수요자에 피해가 미치고 있어,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욕을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양도소득세 강화로)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종부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인상안은 종부세율을 현행 0.5~3.2%에서 0.6~4.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의 증세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종부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통합당은 양도소득세 인상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악화한 여론에 등 떠밀려 '세금'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려 할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이미 지난해에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을 50%로 인상했지만, 이를 다시 80%까지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살고 있는 집 빼고 팔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퇴로를 막는 양도소득세 인상.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이냐"고 따졌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7일 단기매매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40%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는 세율 50%를 부과하고,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해 다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환수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단기매매 차익을 꾀할 수 없도록 억제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인천·경기 일대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을 대폭 늘리는 고강도 규제방안을 내놓은 뒤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앉자 정부·여당은 종부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세제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부동산 단기매매 시 양도소득 세율을 1년 미만일 경우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70%로 대폭 인상하고,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는 90%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의 경우는 80%로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가산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단기매매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커지고 선량한 주택 수요자에 피해가 미치고 있어,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욕을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양도소득세 강화로)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종부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인상안은 종부세율을 현행 0.5~3.2%에서 0.6~4.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의 증세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종부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통합당은 양도소득세 인상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악화한 여론에 등 떠밀려 '세금'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려 할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이미 지난해에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을 50%로 인상했지만, 이를 다시 80%까지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살고 있는 집 빼고 팔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퇴로를 막는 양도소득세 인상.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이냐"고 따졌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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