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조연설
"전자금융업자 선불 충전금
외부 예치 의무화 조속 시행"
"전자금융업자 선불 충전금
외부 예치 의무화 조속 시행"
금융보안원 제공
[디지털타임스 이미정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7월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정보보호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혁신의 왼발과 보안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는 균형 전략에 따라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마이 페이먼트(MyPayment)와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도입하면서, 금융보안은 대폭 강화하고 한 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의 외부 예치·신탁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대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망분리 등 보안규제 현안과제 △빅테크(Big Tech)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균형전략 등의 디지털 균형 발전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등 반사회적인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금융시스템과 소비자를 지켜 나가겠다"며 "금융실명법과 공인인증서 등에 기반한 현행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말 공인인증서 폐지로 예상되는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수단 간 경쟁은 장려하되 인증서 난립 등에 따른 국민 불편은 방지하고 국민 재산 보호와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기본원칙은 견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올해 3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망분리 등 금융보안 관련 현안과제로 일상적 위기관리를 위해 업무지속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을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인프라 기관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빅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안정, 이용자보호, 규제차익 해소 등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보호의 날은 2009년 7월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공격 예방, 정보보호를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보안의 중요성 인식과 민관 소통 및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개최돼 은 위원장을 비롯한 137명의 금융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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