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나라 곳간이 갈수록 텅텅 비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나라의 실질적 재정 상황을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가 사상 최대인 78조원 적자에 육박했다. 세금은 안 들어오는데, 지출만 늘린 결과다. 앞으로도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사상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조7000억원 적은 19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에만 13조2000억원 줄어든 31조9000억원이 걷히는 데 그쳤다.
국세 수입 감소가 총수입 급감으로 이어졌다. 1∼5월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21조3000억원 줄어든 1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17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조6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감소 탓이 크다. 올 들어 5월까지 걷은 법인세는 26조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조9000억원 감소했다. 5월에만 10조8000억원이 모자랐다.
기재부는 법인세 급감에 대해 작년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데다,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작년에는 5월 세수로 집계됐지만,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되면서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년도 실적에 대한 법인세는 통상 3월 말에 신고해 납부하고 세액 1000만원 초과 시에는 한 달 안에 분납할 수 있다. 작년은 3월 말일인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분납 기한이 이례적으로 5월 초로 넘어갔다. 올해는 예년처럼 분납 기한이 4월 말이어서 분납분이 4월 세수로 잡혔다.
소득세도 1~5월 36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2조8000억원 줄어든 2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는 5월에만 3조5000억원 줄어든 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종합소득세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으로 줄어들었고, 부가세는 납부 후 환급을 해주는 방식이기에 4월과 7월 등에 많이 걷히고 다른 달에는 마이너스를 보인다고 부연했다.
전반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는 1~5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조5000억원 늘어난 259조5000억원을 지출했다. 5월에만 11조5000억원 증가한 49조8000억원을 지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2차 추경 예산 집행 여파다.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씀씀이만 커지면서 각종 지표는 더 악화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말까지 7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적자 폭이다. 올해 들어 매월 적자 폭을 늘리며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1~5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다.
정부가 예상하 있는 올해 재정전망은 35조1000억원의 역대 최대 3차 추경 예산 포함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111조5000억원 적자, 국가채무 839조4000억원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 확산하면서 정부 예상보다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김양혁기자 m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