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
산업재해사망 관련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도 명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산업재해사망 관련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도 명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보상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포함되는 감염병(17종)은 재해의 특성(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기존에는 코로나 19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로 분류되면서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코로나19를 두고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 재해사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감염병 예방법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 장치의 계속적 사용은 상해와 같은 고위험성사고가 인정되는 만큼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또 휴일에 발행한 재해사고로 인해 평일에 사망한 경우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할지 불명확했지만 개별약관 반영으로 명확해졌다.
금감원은 산업재해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도 명확히 했다.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약관개정은 이달부터지만 시행시기는 보험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험 표준약관 개선내용 (출처=금감원)
기존에는 코로나 19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로 분류되면서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코로나19를 두고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 재해사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감염병 예방법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 장치의 계속적 사용은 상해와 같은 고위험성사고가 인정되는 만큼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또 휴일에 발행한 재해사고로 인해 평일에 사망한 경우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할지 불명확했지만 개별약관 반영으로 명확해졌다.
금감원은 산업재해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도 명확히 했다.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약관개정은 이달부터지만 시행시기는 보험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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