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보다 개선 됐다" 13명 그쳐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시급
정부 혁신 속도 의지 헛구호 지적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시급
정부 혁신 속도 의지 헛구호 지적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기업 규제가 여전히 과도하고, 기업 투자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규제 정도가 가장 심한 분야로는 '금융산업 등 자본시장 규제'를 꼽았다.
디지털타임스가 지난달 24일부터 7월 3일까지 10일 간 국내 대학 경제학 교수, 국책·민간 경제연구기관 연구위원, 금융권 임원 등 경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긴급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 개선으로 기업의 투자환경이 나아졌습니까'라는 질문에 22명(44%)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15명(30%)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74%가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높아 기업 투자환경이 좋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10명의 전문가는 '조금 개선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예전보다는 크게 개선됐다'는 응답은 3명에 그쳤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정부의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지난달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주문하기도 했다.
올해도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꺼내든 가운데 재계 안팎에선 과도한 재정지출보다 기업의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규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전문가 15명(30%)이 '금융산업 등 자본시장 규제', 12명(24%)이 '주 52시간 근무제, 노동유연성 등 노동 규제'를 꼽았다. '융복합 신제품 등 신산업 서비스 분야 규제'(11명, 22%)가 뒤를 이었다. 이어 '부동산 규제'(4명), '수도권 공장 입지 등 설비투자 분야 규제'(3명), '디지털 데이터 활용 규제'와 '무역 및 관세 규제'(2명) 등 순이었다. '미세먼지, 탄소배출권 등 환경 에너지 규제'와 '법인세 등 각종 세제 규제'를 꼽은 이들이 각각 한 명씩 있었다.
금융산업 등 자본시장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꽉 막힌 우리나라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채워진 갖가지 족쇄를 풀고 가야 한다" 며 "최근 일련의 금융 사고들이야 말로 너무 많은 규제에 대한 내성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봤다. 이어 "주 52시간 제도 같은 노동 규제 완화 없이는 코로나19 국난 극복도 없다"며 정부의 노동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주문도 있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코로나19 경제충격 긴급 설문
*응답대상자(총 50명)
◇교수(9명)= 김태기 단국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 교수,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前 조세재정연구원장), 김민오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익명 3명
◇국책·민간 연구기관(11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3명, 한국경제연구원 2명, 산업연구원(3명), 현대경제연구원(3명)
◇은행권 임원(14명)= 신한은행(3명) 하나은행(2명), 우리은행(2명), 카카오뱅크(2명), SC제일은행(1명), OK저축은행(1명), SBI저축은행(1명), KB국민은행(2명)
◇지주·은행 소속 연구소(7명)= 하나금융경영연구소(3명), 우리금융경영연구소(3명), IBK기업은행연구소(1명)
◇보험사(5명)=삼성생명(1명), 현대해상(1명), KB손해보험(1명), 동양생명(1명), 교보생명(1명)
◇카드사(4명)= 신한카드(1명), 현대카드(1명), 우리카드(1명), 국민카드(1명)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