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도 여야 강대강 대치 가능성…文대통령 4년차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도 '빨간불' 우려
180석 거여(巨與) 정당의 21대 국회가 7월 국회부터 본격 시작되지만 통일부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부터 여야가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등 대선 때부터 공약한 현안을 풀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4년 차 국정운영 동력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6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고 국가정보원장·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김갑룡 검찰청장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어,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 2년만에 원점으로 되돌아온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해 급하게 꺼내 든 대북라인 보강 성격이 크지만 야당에서는 "회전문 인사"라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지난 6월에도 열렸으나 합의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원 구성문제로 시작부터 삐걱거렸고, 민주당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장직과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며 갈등이 깊어졌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장 추천 문제도 대립하고 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공수처장은 이중 6명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법안의 경우 민주당이 180석을 활용해 찬성하면 야당이 막을 수 없지만 공수처장은 통합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 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일단 심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추천 거부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7월 국회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이에 대선 공약부터 남북관계 개선, 국정원·검찰 개혁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4년 차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정원장·통일부 장관의 인사 청문회가 미뤄질 경우 '오는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선 전에 3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구상도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후보자의 역할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DJ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고, 18·19·20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를 했다. 내부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라고 인사 발표를 했고, 본인도 글에서 개혁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정원 개혁을 앞세우면서 박 전 의원의 조속한 국정원장 임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8월로 다가온 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도 문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차기 권력으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이 당권을 거머쥘 경우 '레임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 협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원내대표끼리 논의하는 것이라 당 대표와 무관하다"며 "또 (공수처장 임명에는)후보추천 위원 심사가 있으니 위원들의 판단을 받고 해야 한다는 게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느냐"며 선을 그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국회는 6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고 국가정보원장·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김갑룡 검찰청장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어,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 2년만에 원점으로 되돌아온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해 급하게 꺼내 든 대북라인 보강 성격이 크지만 야당에서는 "회전문 인사"라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지난 6월에도 열렸으나 합의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원 구성문제로 시작부터 삐걱거렸고, 민주당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장직과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며 갈등이 깊어졌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장 추천 문제도 대립하고 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공수처장은 이중 6명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법안의 경우 민주당이 180석을 활용해 찬성하면 야당이 막을 수 없지만 공수처장은 통합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 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일단 심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추천 거부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7월 국회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이에 대선 공약부터 남북관계 개선, 국정원·검찰 개혁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4년 차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정원장·통일부 장관의 인사 청문회가 미뤄질 경우 '오는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선 전에 3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구상도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후보자의 역할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DJ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고, 18·19·20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를 했다. 내부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라고 인사 발표를 했고, 본인도 글에서 개혁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정원 개혁을 앞세우면서 박 전 의원의 조속한 국정원장 임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8월로 다가온 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도 문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차기 권력으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이 당권을 거머쥘 경우 '레임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 협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원내대표끼리 논의하는 것이라 당 대표와 무관하다"며 "또 (공수처장 임명에는)후보추천 위원 심사가 있으니 위원들의 판단을 받고 해야 한다는 게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느냐"며 선을 그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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