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피해 점검 계획
P2P 대출·불법사금융도 점검
금융위 "금융시장 신뢰 제고"
P2P 대출·불법사금융도 점검
금융위 "금융시장 신뢰 제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사모펀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30여개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도 별도 조직을 만들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사모펀드 외에 개인간거래(P2P) 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에 대해서도 전면 점검을 벌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 집중점검 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에 대해 자체 전수조사와 현장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는 이달 중순부터 9월까지 전체 펀드(2020년 5월 기준 1만304개)에 대해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사무관리회사 자료를 확인하기로 했다. 자료 확인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면 현장검사를 통해 즉각 조치에 나선다.
233개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내에 30명 내외의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꾸려 3년간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은 금감원과 예보, 예탁원, 증권금융 등으로 구성된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해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외에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P2P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도 나선다. 약 240개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을 안내한다.
유사금융업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일제 단속과 탈세업자 세무조사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 분야에 대한 전면점검·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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