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통합당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에서 반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이걸 체감하고 있다. 집값이 모든 규제와 정책적 의도로만 잡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부동산 관련) 22차례 조치가 있어왔는데도 악화되고 있다.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를 믿지 않고, 특히 지금 이런 정책이 오히려 서울의 전셋값을 폭등시켜서 이제는 뭐 서민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사는 꿈이 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 세입자도 쫓아내는 판국"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일일 스페셜 진행자를 맡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입자 보호대책도 정말 필요하다"면서 "독일 베를린 시장은 아예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서울시장은 이런 것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 만약 (임대료 동결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통합당이 통과시켜줄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임대료 동결) 규제의 효과도 인정하지만 그런 규제가 오히려 한꺼번에 전셋값을 올리고, 한꺼번에 많은 전세 매물이 조정되는 부작용도 예상되는만큼 서울시장이 잘 시장의 수급을 반영해 혼란이 없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임대료 동결조치 이전에 집값 잡는 대책부터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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