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을 듣는다] "오도된 경제지식 만연 특히 우려돼… 나눠먹기 당연하다는 생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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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을 듣는다] "오도된 경제지식 만연 특히 우려돼… 나눠먹기 당연하다는 생각 위험"
민경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자유주의연구회 회장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민경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자유주의연구회 회장


민경국 교수는 오도된 경제지식의 만연을 특히 우려했다. 소위 '민속경제학'(folk economics)이 그럴싸한 선전선동에 포장돼 통용되고 있다고 했다. 민속경제학이란 대중의 직관적인 경제통념을 가리키는데, 경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착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차가 말을 끄는 것과 진배없는 소득주도성장, 집값이 오르는 것은 투기꾼의 투기행위 때문이라는 착각, 4차 산업혁명이 심화하면 AI와 로봇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때문에 국민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모두 민속경제학의 오류라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민속경제학의 폐해로 신음 중이라고 했다.

"좌파의 생각 중에 민속경제학(folk economics)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속경제학이란 속칭은 경제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을 통칭하는데, 어디서 생겨났느냐 하면 원시사회, 스톤에이지 마인드에서 생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당장 로봇이 대신하니까 실업자가 대량으로 생겨날 텐데 하는 기계적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이면의 것을 못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민 교수는 심지어 '자유론'의 저작자이자 공리론자인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한다. 존 스튜어트이 밀이 선(先)성장 후(後)분배를 주창했는데, 성장론자처럼 들리지만 실은 분배에 방점이 찍힌 주장으로 잘못됐다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맞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을 받아들인 전제에서 새로운 경제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업에 고용의 부담을 덜어주되 성장을 유도해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교수는 그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먼저 성장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나눠먹자는 것인데, 만약 100이라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00을 나눠먹습니다. 그 다음 부터는 성장이 60이나 40으로 떨어져버립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때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서로 다른 세계라는, 절연된 세계로 봤습니다. 토마 피케티('21세기 자본' 저자)도 마찬가집니다. 재분배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다 그런 식입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봤어요. 자본론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마치 기계적으로 자본은 있기만 하면 그냥 돈이 생겨나는 것으로 봅니다. 나눠먹는 것에도 저항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나눠먹으면 어떠냐는 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케티와 사회주의의 생각입니다."

민 교수는 "성장과 분배는 서로 뗄 수 없는 한몸입니다. 가격과 연결이 돼있습니다. 생산과 분배는 가격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분배를 통해 가격에 충격을 주면 생산이나 분배에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며 "대기업들로부터 마구 돈(세금)을 끌어다 쓰는 것은 시장논리가 안 맞는다"고 했다. 또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 기업에 자유를 주는 대신 세금을 많이 매기는 정책을 폈지만 모두 실패해 폐기했고 복지도 대폭 줄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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