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을 듣는다] "투기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진단부터 틀린 부동산정책 성공 못해"

집값 오르니 투기가 생기는 것… 규제 풀고 공급을 늘리는 게 해법
좌파 집권으로 도덕·정의 둔감해져… 망한 베네수엘라 길 가고 있어
'섞어찌개' 중도에 굴복한 보수… 그래서 '보수가 죽었다'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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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을 듣는다] "투기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진단부터 틀린 부동산정책 성공 못해"
민경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자유주의연구회 회장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민경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자유주의연구회 회장



민경국 교수는 팬데믹 위기, AI의 도고화로 100년 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망령이 고개를 들거라는 데도 일언지하 불가능하다고 했다. 수천만 사람의 암묵적 지식과 선호, 초(超)의식을 읽어낼 AI컴퓨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 큰 장벽은 인간의 자유 의사를 떠난 경제시스템이 갖는 원초적 허약성이라는 지적이다. 민 교수는 한국 사법부가 형식적 틀은 유지되고 있지만 와해 위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정의의 보루로서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국민들이 자유주의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 해야 한다고 했다. 민 교수는 "세계 최빈국에서 70년 만에 어떻게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번영을 일궜는지, 인류역사가 어떻게 진보해왔는지 생각하면 그 바탕엔 '자유'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국민이 재정악화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건 당장 급한 일입니다. 의회 다수를 점했으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적자예산, 국가부채의 한계에 대해 헌법에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을 막는 상황에서 법으로 해선 안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년에 적자규모가 GDP의 0.34%인가요, 그 안으로 줄이게 돼 있습니다. 경기 변동 시 적자예산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구조적인 인건비나 복지비 적자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예상 못한 경기 변동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구조적인 경우와 경기변동 시를 따로 분리시켜놨습니다. 문제는 위기 시 습성이 평상 시 구조적인 것으로 굳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에 못을 박아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와 독일, 스웨덴도 헌법에 넣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헌법에 재정준칙을 넣는데 7년인가 걸렸습니다. 독일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적자 예산이 GDP 대비 60% 70% 넘어 90%까지 이르니 빚 갚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코너에 몰리다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종료시점에는 국가채무비율이 50%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60%면 무슨 상관이냐. 60%는 어떠냐는 말을 하니까요. GDP 대비 45% 수준이면 OECD 국가들 가운데 낮은 수준이지만, 국가마다 부채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빚 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국가부채는 결국 후손에게 짐을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빚을 지우는 매우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인 거지요.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그 원인은 케인주의에 폐습에 젖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보면 케인지안이 인류에게 기여한 바도 있지만, 악영향도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가들한테 나쁜 바이러스를 많이 뿌렸습니다. 정치인들은 굉장히 좋지요. 돈을 팡팡 쓸 수 있고, 빚 얻어서 쓰는 데도 이론적 뒷받침을 했으니까요. 물론 케인즈가 빚을 많이 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케인즈 이론이 재정의 룰을 파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시대에서도 빚진다는 것, 적자예산을 꾸린다는 것을 굉장히 위험시했습니다. 그게 지금 깨져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은 위험성을 모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인간이라는 게 아주 묘하거든요,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가 서로 싸웠는데 문화적 진화가 진 겁니다. 시장문화와 원시문화가 싸웠는데 원시문화가 이긴 셈이지요. '스톤에이지 마인드'가 '룰 오브 로 마인드'를 이긴 겁니다. 전통 자유주의자들이 항상 경각심을 갖고 사회주의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사회주의로 넘어갈지 모른다고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룰 오브 로 정신이 깨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약화되면 언제든 좌파적 원시적인 마인드가 침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저변에 깔려 있는 사회주의의 유혹이 고개를 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문재인 좌파정부가 들어서기 전 10년 동안 그 노력을 게을리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였지요. 우파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이 좌파정책에 부화뇌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숙주 노릇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숙주 노릇 하면서도 장래를 위해서 사람들을 열심히 키웠으면 좋은데 못했습니다."

-좌파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자유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줬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좌파 운동권에다 돈을 처박아 그 사람들을 키워준 거지요. 입 막느라고 그런 건가요. 참여연대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우파에도 지원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민 운동하는 데에 주로 국한됐어요. 그러지 말고 사람을 키우는데 투자했어야 합니다. 왜 학자들한테 안 합니까. 실은 전경련 자체가 어렵긴 하지요.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책이 없었고 보수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정계도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영향은 비단 경제에만 그치지 않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자유주의 교육을 못 시킨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도 과거로부터 걱정을 했으면 바로 (자유주의 역사교육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좌파들은 자기네들끼리 그것을 할 사람을 키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곳에서 좌파 역사학자들을 얼마나 키웠습니까. 자유 보수 우파에서는 하나도 안 키웠습니다."

-5·18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 입장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처벌한다고 하는데요.

"그거 큰 일입니다. 완전히 독재입니다. 역사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을 국가가 딱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만드는 것은 독재국가가 할 짓입니다. 히틀러가 하는 짓입니다. 독일 반(反)나치법을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다릅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일 때만 처벌을 합니다. 심지어 버젓이 나치운동을 하는 자들도 있어요. 정치화시키거나 그럴 때 제한을 합니다. 역사의 전체 틀은 우리가 공동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정권이 정의내리고 국민은 따르라고 한다면 양심의 자유을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역사를 인식한다는 것, 해석한다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상의 자유시장' 역할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상품시장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모르는 것 만큼 사상시장에서의 역할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상품시장은 서로 경쟁을 통해 좋은 상품, 좋은 기술을 발견하는 과정 아닙니까? 사상의 시장도 마찬가집니다. 거기서 잘못된 것이 걸러지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 발견의 절차, 아직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잘못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경쟁의 역할, 발견의 역할입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독재인 겁니다."

- 5·18특별법이 개정된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특별법이라는 것도 문제예요. 그게 룰 오브 로에 위반되는 겁니다. 법의 귀족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법 위에 또 법을 만드는 겁니다. 원래 룰 오브 로라는 게 자유주의의 고안물입니다. 가능한 한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어떤 법이 좋은 법이고, 국민들한테 좋은 법이냐 찾다보니까 '로'가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를 싫어하거든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코로나 사태로 긴급재난지원금 형태의 보편적 '위기복지'가 일시적으로 단행됐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국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통합당 김종인 대표도 일부 수긍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기대를 부풀려놨습니다.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지요. 그런데 이게 지식인들이 나서야 될 문제입니다. 기본소득의 문제점은 우선 돈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당 한 달에 30만원을 줘도 180조원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정부예산의 3분의 1이거든요. 그밖에 기초고령연금 등 다양한 기초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원도 문제지만, 인센티브가 망가집니다. 일 안 하고 먹고 살려고 합니다. 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70·80년대 실업수당 받아가지고 여름에는 북해 놀러가고 겨울에는 남프랑스 가서 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원 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보편적이라는 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재벌한테도 주거든요. 참 납득이 안 가요. 그렇게 되다보면 실제 가난한 사람들,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덜 가게 됩니다. 결국 표를 생각하는 겁니다. 흔히 좌파들은 낙인찍기를 피하기 위해 보편복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 효과에서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너도 열심히 공부하면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라는 식으로 공부를 시키면 낙인이 아니지요, 교육도 교육 나름입니다. 그걸 낙인찍기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핑계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결국 줬다 뺏는 것과 같습니다. 100만원 주고 뺏게 되면 나눠주는 데 드는 비용이 듭니다. 아예 안주 안 뺏으면 행정 비용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라는 게 맞지 않습니다."



-누구나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가 어째서 차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겁니까.

"물론, 자유주의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아주 가난한 사람과 재벌을 똑같이 나눠주는 돈이 과연 동등하게 대우하는 건가요. 자유주의는 낙오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을 꼭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테면 송파 3모녀 사건을 보면 비극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경우를 국가가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계층이 10% 쯤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에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몰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낭비'한다는 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4차 산업혁명이 심화하면 AI화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거고 대량 실업이 생길 것이라는 게 기본소득의 배경인데요.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AI와 로봇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지요. AI와 로봇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초월하는 AI와 로봇이 탄생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두뇌보다 훨씬 더 나은, 내 두뇌를 완전히 읽어낼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낼 수 없거든요. 영국 러다이트 운동처럼 산업화되니까 막 때려 부수는 그런 논리에서 나온 건데, 지금까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실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량실업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다 틀렸습니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이행할 때와 같습니다."

-교수님은 고용 팬데믹이 오지 않을 거로 확신하는군요.

"AI로봇이 할 수 없는 영역이 굉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번역하는 것도 아주 뛰어난 AI가 할 수는 있지만 말의 미묘한 뉘앙스를 AI는 캐치하지 못합니다. 물론 범용 수준에서는 AI가 대체하겠지만 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인간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 맥락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찾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두뇌를 완전히 카피할 수 없는 AI를 만들 수 없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초(超)의식적인 면이 많습니다. 인간이 의식해서 행동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다 초의식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암묵적 지식입니다. 이걸 컴퓨터가 읽어내겠습니까?"

-AI가 발전하면 100년 전 사회주의 계산논쟁에서 좌파가 깨졌던 것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AI가 생산 유통 소비를 모두 계산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건데요.

"뚱딴지 같은 생각입니다. 수천만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 지식을 어떻게 다 읽어냅니까. 그건 불가능하지요. 예를 들어 장바구니가 있다고 칩시다. 100만 명의 장바구니를 선호에 따라 컴퓨터가 다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100개의 재화 조합을 푸는데 컴퓨터로 몇십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AI가 발전하면 적어도 노동의 내용과 형식도 크게 바뀌지 않을까요.

"물론 AI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노동은 교체돼야 합니다. 실업자들이 다른 일자리로 흡수돼야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바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때 국가의 과제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실업기간 동안에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AI로 인해 아직까지는 그런 수요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꼭 해야 할 바가 있다고 한다면, 기술적인 실업자들, 기술습득이 부족해 실업자 되는 사람들한테 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육도 국가보다는 개인이 하는 게 낫습니다. 대학이라든지 전문교육기관이라든지."

-우리 사회 사실과 거짓, 옳고 그름의 필터링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쪽이냐 네쪽이냐만 남았는데요. 사회 병리현상으로 보는 정신의학자도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입니다. 좌파가 집권하면서 한국사회에 도덕문제, 책임윤리, 정의감이 굉장히 둔감해졌숩니다. 지금이 가장 심각한 위기 시기라고 봅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위험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가 도덕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로남불의 잣대가 한국사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걸 못 막으면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것은 도덕이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교육이 그것을 막을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종교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그런 대로 종교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한 사회가 제대로 돼있다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원로가 있습니다. 제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도덕적 귀족'입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존경하는 원로가 없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입니다.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이 두세 분만 있으면 좀 달라질 텐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갈등 해소 제도로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사법부까지 타락할 때 일어납니다. 미국 사회가 튼튼한 이유 중의 하나가 사법부가 튼튼하거든요. 입법부는 개판이지요. 행정부는 꼴불견인데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또 존경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흑인(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미국 사회 전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조국사태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아닌데 두둔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교수로 계속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최후의 보루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사업부도 문제지요, 의회는 엉터리 법을 만들지요. 대통령요? 그 자리도 정치꾼이 맡잖아요."

-어떻게 바른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헌법이 제대로만 돼 있어도 좋은데, 문제가 많습니다. 현 정권이 지금의 헌법체제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헌법이니 헌법을 수호한다?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게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빼고 나머지 다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대북전단만 해도 안보 문제로 걸면 제한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국가안보와 관련하면 언론 자유 제한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파, 보수파가 집권을 했을 때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못 한 겁니다. 자유주의를 제대로 공부하고 헌법이 무엇이 문제인 걸 제대로 알고 미래지향적 생각을 했으면 되는데요. 저도 1990년 중후반에 헌법개정초안을 자유기업원 하고 만들어본 적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있어서 초안을 만든 건가요.

"그 당시에 '헌법을 개정하자, 대한민국 헌법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자유주의 쪽에서 한 얘기인데, 좌파에서 방해를 해서 좌파 논의로 이끌려 갔었습니다. 결국 개헌에는 이르지 못했고요."

-국민들에게 자유주의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선 초중고 교육부터 시작해야 할 텐데요.

"전교조와 좌파교육감이 학교현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정권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운인데, 누가 공천을 해야 하느냐가 운이거든요. 이번(4·15총선)엔 운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자유주의 싱크탱크가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국 우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유주의 징치지도자를 키울 방법이 옹색한 겁니다. 제가 '자유주의연구회' 만드는데 제 연금 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강사를 초빙하면 하다못해 저녁 먹여서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매월 월례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자유주의 연구하는 학자들 6명과 함께 창립을 했는데, 제가 회장을 지금까지 맡고 있습니다. 자유기업원에서 초빙강사료와 저녁식사 값은 지원해오다 지금은 끊어졌습니다. 자유주의 진영이 그런 정도입니다. 이런 마당에 싱크탱크가 대체 무슨 말이 됩니까. 기업, 독지가가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좌파에 빌붙어 그들 성장의 숙주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반성해야 합니다. "

-자유주의자의 특징이 책임을 다하고 헌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유주의 사상 교육에는 힘을 모으지 못할까요. 좌파는 잘 하는데요.

"제가 학회 회장을 할 때인데, 한 기업인에게 '사람들 동원하는데 쓰지 말고 학자들 지원에 써라, 싱크탱크를 만드는데 쓰라'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며 사람들 동원하는데 쓰겠다는 겁니다. 동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벤트지요. 학자를 양성하고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라고 했어요. 싱크탱크 만들어라. 한국에 자유주의 인프라가 없다고요. 저서 지원도 필요하고요. 저도 수십 권의 책을 제 돈으로 낸 겁니다, 요즘 좀 팔리긴 하지만.(웃음)"

-좌우 대립을 극복하는 '중도'를 주창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도는 이것 저것 섞어 놓은 것, 섞어찌개입니다. 자유주의 보수주의자들이 다 굴복하고 말았지요. 이념을 제대로 자기화 시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유주의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까? 싸울 수 있는 건더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보수우파는 무엇을 갖고 선거운동을 했는지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그래서 우파는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끝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국민적 각성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 '넥타이 메고 커피 잔 들고 청와대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기죽지 말라. 그리고 정치가 달콤한 얘기하는 것을 달콤하게 듣지 말라. 정치라는 게 야누스 얼굴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좀 자유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유주의를 좀 제대로 공부하고 반대를 하더라도 반대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본능이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에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한 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또 왜 인류역사가 발전해왔는지. 그 원동력은 사유재산과 자유였다는 겁니다. 이제 자유를 말할 때입니다. 사회주의는 원시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포퓰리스트의 말이니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스위스 헌법 제6조를 보면, '누구나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누구나 스스로 책임을 지고 다음에 사회에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스위스가 기본소득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전문에 개인의 책임을 언급했지만 여러 가지와 섞여 있어 의미가 죽어버렸습니다. 자유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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