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된 특별법에 따라 구체적인 법률 위임 사항과 현행규정 보완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개정한 것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피해자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구제급여 지급 확대를 통한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은 약 4000만 원에서 약 7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법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에도 3000만 원에 가까운 조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했다.
경미한 피해등급을 신설해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도 확대한다. 경미한 피해에 해당하는 '폐기능이 정상인의 70%이상 80%미만'인 피해자들에게는 매월 약 12만6000원을 지원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피해등급에 '경미한피해'가 신설된다. <자료: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