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 언급하며 "21대 국회 최우선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후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 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김 장관에게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강화하라"며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김 장관에게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세금 인상을 통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당시 발표된 대책에는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 대출 LTV(담보인정비율)을 현행 40%에서 20%로 축소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대 0.8%포인트 인상 등이 포함됐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김 장관에게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강화하라"며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김 장관에게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세금 인상을 통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당시 발표된 대책에는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 대출 LTV(담보인정비율)을 현행 40%에서 20%로 축소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대 0.8%포인트 인상 등이 포함됐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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