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적 연구의 자유' 범위 쟁점될 듯…류석춘 "새 연구성과 부정, 과거 기준을 법적으로 성역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제 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인들이 학자들의 연구성과와 관련한 의견 개진을 법적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 교수는) 역사 왜곡을 일삼다가 점점 강도가 심해져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일본어로 번역돼 많은 (일본) 우익들에게 교과서처럼 쓰이고 있다"며 "이들은 최근 반일종족주의 2판의 출판을 감행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의견을 수렴해 고소장을 제출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교수 등은 '반일종족주의'의 후속편 격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5월 출간했다. 이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족 및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0명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할 양태정 변호사는 "건전한 역사관을 뒤흔들고 강제 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할 수 없이 아프게 하고 있다"며 "류 교수 역시 일본 우익잡지 '하나다(hanada)' 8월호 기고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내 혐한 기류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다음 주 초에 서울중앙지검에 양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인 이용수 할머니도 뜻을 같이해주셔서 좋았다. 아침에 통화 드렸더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날 류 교수를 향해 징계가 미흡하다는 말도 했다. 송 의원은 "(류 교수 등은) 일부 강의 금지 징계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는 모습이 아니라 일본 언론에 기고해 정말 죄질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상의해 류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강력한 서한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개인적인 학문 연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류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본지에 "앞서 '제국의 위안부'를 썼던 박유하 교수도 무죄가 선고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에 대해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했다.
나아가 정치인들이 학자들의 연구성과와 관련한 의견 개진을 법적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 교수는 자신의 유투브에 "학문이 정치의 인질이 되는 순간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지에 "새로운 연구 성과를 부정하고 과거의 기준을 법적으로 성역화하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고소를)할 것이라는 홍보에 대응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고소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송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 교수는) 역사 왜곡을 일삼다가 점점 강도가 심해져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일본어로 번역돼 많은 (일본) 우익들에게 교과서처럼 쓰이고 있다"며 "이들은 최근 반일종족주의 2판의 출판을 감행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의견을 수렴해 고소장을 제출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교수 등은 '반일종족주의'의 후속편 격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5월 출간했다. 이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족 및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0명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할 양태정 변호사는 "건전한 역사관을 뒤흔들고 강제 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할 수 없이 아프게 하고 있다"며 "류 교수 역시 일본 우익잡지 '하나다(hanada)' 8월호 기고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내 혐한 기류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다음 주 초에 서울중앙지검에 양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인 이용수 할머니도 뜻을 같이해주셔서 좋았다. 아침에 통화 드렸더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날 류 교수를 향해 징계가 미흡하다는 말도 했다. 송 의원은 "(류 교수 등은) 일부 강의 금지 징계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는 모습이 아니라 일본 언론에 기고해 정말 죄질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상의해 류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강력한 서한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개인적인 학문 연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류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본지에 "앞서 '제국의 위안부'를 썼던 박유하 교수도 무죄가 선고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에 대해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했다.
나아가 정치인들이 학자들의 연구성과와 관련한 의견 개진을 법적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 교수는 자신의 유투브에 "학문이 정치의 인질이 되는 순간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지에 "새로운 연구 성과를 부정하고 과거의 기준을 법적으로 성역화하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고소를)할 것이라는 홍보에 대응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고소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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