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확대 국내산업에 부정적
"기술 경쟁력 유지 전략 취해야"
"기술 경쟁력 유지 전략 취해야"
미국이 29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면적인 금융제재가 실현할 경우 미국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China-bashing)는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도 제시됐다. 단기적으로 대중제재가 주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보단 미국의 제재 확대가 우리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중보다 앞선 기술력을 보유할 경우 한국 역시 양국의 보복을 피할 수 없어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간한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갈등이 첨단 기술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기술 패권 경쟁에 있다며 과거엔 핵기술과 같이 군용 일부 기술이 안보 문제와 연결됐으나 최근엔 거의 모든 분야의 첨단기술 개발이 국가안보에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 모두 민간과 군대 겸용"이라며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중간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KIEP는 "△중국의 암묵적 기술이전 강요 △중국정부 주도의 조직적인 해외기업 인수합병 △불법적 보조금과 국영기업을 이용한 해외투자 △영업 기밀과 기술 및 지적재산권 탈취를 위한 해킹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미국의 인식에 변화가 없다"며 "중국 역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갖고 당장 눈앞에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아픔을 감내해서라도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 내 반중 정서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패한다고 하더라도 대중 압박은 계속될 것이란 의미다.
보고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모두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때리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책임론을 활용한 중국 때리기가 국제사회의 대중 포위망을 형성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미중 간 갈등을 장기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다만 미중 무역갈등은 지속하지만 중국 압박에 대한 전략은 다를 수 있다며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갈등 관계의 장기화 속 부분적 협조, 두 번째는 갈등 관계의 장기화 및 첨예화다.
첫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도 미중 1단계 합의와 같은 양국간 통상합의를 꾀하는 2단계, 3단계 합의를 예상할 수 있지만 두번째의 경우 기술패권 경쟁과 통상 분쟁이 모두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대중 수출입금지와 중국의 국산화율 제고가 확대, 한국은 무역의 기회를 상당부분 상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보고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대중제재가 주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보단 미국의 제재 확대가 우리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한국이 두 나라 사이에 한 곳만 택하라는 '양자택일'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갈등의 본질이 기술패권 경쟁에 있는 만큼 한국이 이들을 앞서는 기술력을 보유할 경우 양국의 보복을 피할 수 없다.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력을 통해 국익 실현을 위한 자율적 공간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도 제시됐다. 단기적으로 대중제재가 주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보단 미국의 제재 확대가 우리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중보다 앞선 기술력을 보유할 경우 한국 역시 양국의 보복을 피할 수 없어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간한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갈등이 첨단 기술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기술 패권 경쟁에 있다며 과거엔 핵기술과 같이 군용 일부 기술이 안보 문제와 연결됐으나 최근엔 거의 모든 분야의 첨단기술 개발이 국가안보에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 모두 민간과 군대 겸용"이라며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중간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KIEP는 "△중국의 암묵적 기술이전 강요 △중국정부 주도의 조직적인 해외기업 인수합병 △불법적 보조금과 국영기업을 이용한 해외투자 △영업 기밀과 기술 및 지적재산권 탈취를 위한 해킹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미국의 인식에 변화가 없다"며 "중국 역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갖고 당장 눈앞에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아픔을 감내해서라도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 내 반중 정서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패한다고 하더라도 대중 압박은 계속될 것이란 의미다.
보고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모두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때리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책임론을 활용한 중국 때리기가 국제사회의 대중 포위망을 형성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미중 간 갈등을 장기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다만 미중 무역갈등은 지속하지만 중국 압박에 대한 전략은 다를 수 있다며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갈등 관계의 장기화 속 부분적 협조, 두 번째는 갈등 관계의 장기화 및 첨예화다.
첫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도 미중 1단계 합의와 같은 양국간 통상합의를 꾀하는 2단계, 3단계 합의를 예상할 수 있지만 두번째의 경우 기술패권 경쟁과 통상 분쟁이 모두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대중 수출입금지와 중국의 국산화율 제고가 확대, 한국은 무역의 기회를 상당부분 상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보고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대중제재가 주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보단 미국의 제재 확대가 우리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한국이 두 나라 사이에 한 곳만 택하라는 '양자택일'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갈등의 본질이 기술패권 경쟁에 있는 만큼 한국이 이들을 앞서는 기술력을 보유할 경우 양국의 보복을 피할 수 없다.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력을 통해 국익 실현을 위한 자율적 공간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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