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최저임금 ‘국민의 눈높이’가 16.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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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인상안은 16.4% 증가한 1만원이었다. 사실상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었다. 앞서 인상 폭을 두고 양대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총 간 견해차는 있었지만, 결국 '인상'이라는 본질은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 측 역시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 동결을 못 박았던 경영계는 '삭감'으로 노동계의 인상안에 맞불을 놓았다. 사용자 측이 삭감안을 제시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큰 이견차를 확인했다. 근로자 측이 16.4% 오른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하면서다.

시급인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노동시간은 209시간이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한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4.345)를 곱한 수치다. 이에 따라 각 제시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근로자는 209만원, 사용자는 175만7690원으로, 약 33만원의 격차를 나타낸다.

근로자 측은 올해 인상 폭을 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잡음'이 일기도 했지만, 결국 또다시 1만원을 꺼내 들었다. 애초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제안했지만, 한국노총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인상안"을 내놓겠다고 한 바 있다. 노동계가 고려한 국민의 눈높이가 16.4% 인상인 셈이다. 노동계는 2016년부터 첫 제시안으로 1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1만790원을 요구했었다.

반면 사용자위원이 삭감안을 제시한 것은 지난 2010년과 작년 이후 세 번째다. 삭감 폭만 놓고 보면 2010년(-5.8%), 작년(-4.2%)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사가 첫 패를 공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양측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 만큼 간극을 쉽사리 좁히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서로 간극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안을 표결에 부쳐 더욱 많은 표를 얻은 쪽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지는 구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한다. 결국 공익위원의 표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는 오는 7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각각 인상률과 삭감률을 조정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에 약 2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김양혁기자 mj@dt.co.kr

코로나 시국에…최저임금 ‘국민의 눈높이’가 16.4% 인상?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부터)와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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