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 부결 유감…국회 법제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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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월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부결한 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연합회는 그동안 주장해온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큰 축이었으며,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서민경제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이었지만, 위원회는 이를 외면한 채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최저임금의 주휴수당 관련 합헌 결정에 이은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고용이 위축해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연합회는 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비롯해 제도개선을 위해 스스로 나설 수 없는 기관임을 재인식하며, 국회가 나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입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남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한편 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는 이뤄진 상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18일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도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176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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