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미래통합당은 예산안 심사 참여를 조건으로 추경 의결을 오는 11일로 미루자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1일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2일에는 증액 예산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1일로 추경안 처리 기한을 연장할 경우 추경 집행도 덩달아 늦어져 재정투입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합당의 지연전략에 또다시 휘말릴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선택으로 읽힌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대로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고 있다. 추경 집행이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 국민의 눈물과 절망이 쌓인다"며 "지금 통합당에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과거의 관행과 단절하려는 성찰과 변화다. 통합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추경 졸속심사 가능성을 이유로 심사 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3일까지 추경을 처리하라고 하니까 (국회는)그 명령을 집행하는 청와대 출장소가 됐다"면서 "3일까지 어떻게 35조원 예산안을 다 볼 수 있겠느냐. 통과의례 국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심사 기한 연장의 타당성을 들었다.
추경 졸속심사 우려는 정의당도 같은 생각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경이 졸속심사를 넘어 무심사 통과나 다름 없다"며 "종합질의 하루를 포함해 불과 3일 만에 무려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서 의결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회 예결특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가 1일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채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