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를 개혁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낡은 여의도식 정치문법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국회개혁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회의 날짜를 잡기 위해 (여야가) 줄다리기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국민들께 걱정끼치고. 숙의 시간 확보하지 못하는 관행, 비정상적 관행을 시대에 맞게 끊어내고 개선해야한다"며 "상임위원회가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발목 잡는 관행을 혁파하고 정상화해 일하지 않는 국회와 정당은 자연도태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을 거쳐 당론 1호 법안을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에 막혀 폐기된 법안은 총 91건이다. 통과됐더라도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야 부랴부랴 처리된 법안들이 부지기수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강제해야 할 만큼 과거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요구와 바램에는 부응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 통과시켜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거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도 현행 330일에서 240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