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상임위 강제배분, 상임위원장 선출 원천 무효"…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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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통합당은 이날 박 의장의 상임위원 강제배정이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되고, 헌법상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통합당은 또 강제배정을 전제로 선출한 16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의장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은 국회의 대표로서 중립적인 의사정리 권한에 불과하다. 상임위 배정시에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대의제 원리의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며 "의장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임의로 상임위를 배정할 수 없다"고 쟁의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통합당은 또 "당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원 구성 협의를 하던 중이었고, 통합당 103명 전원을 상임위 강제배정했다는 점에서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상임위원 강제배정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선임요청이 전혀 없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필수불가결한 범위로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17석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을 규탄하는 리본을 제작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통합당 "상임위 강제배분, 상임위원장 선출 원천 무효"…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주혜 통합당 의원(가운데)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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