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 대형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면세점 그리고 이케아와 같은 가구전문점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도 규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21대 국회에서 그간 국내기업과 달리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던 외국계기업까지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심사대에 오르게 돼 주목된다.
1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렌차이즈형 체인사업도 준 대규모 점포로 포함해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동주 의원실은 "WTO(세계무역기구)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유통점을 동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꾸는 부분"이라면서 "스웨덴에 본사를 둔 이케아코리아는 한국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가구 판매비중이 50%밖에 안되는 가구전문점으로 이번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에서 의무휴일 규제 안에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로 국내 법인이 설립돼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가구전문점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한국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한국 진출 이후 가구 판매보다 생활용품의 판매 비율도 높다.
이와 더불어 법안은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이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에 준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렌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준 대규모 점포로 포함해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게 해 주변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주 의원실 측은 "발의된 법안은 의무휴일을 하는 곳은 늘리지만 휴업일수는 늘리지 않는다"면서 "무한출점경쟁은 대형 유통점들이 자초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며, 이제는 소비행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휴업일을 1년 중 24일 지정하는 게 (대형 유통점이 겪는)어려움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출점 거리 제한은 '가맹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받는다. 스타벅스의 경우 외국계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매장이 모두 신세계 스타벅스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이기 때문에 출점제한을 받지 않는다. 출점 제한 자체가 가맹점주들의 영업권 보장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 직영매장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유통도·소매업만 대상으로 하는 게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스타벅스는 유통도·소매업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 발의한 법안의 저촉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