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윤석열에 "검언유착 사건 손 떼라"…대검·지검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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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윤석열에 "검언유착 사건 손 떼라"…대검·지검 `정면충돌`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으면 순리에 따라라"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지난 30일 대검은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선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했으면서 이제와서 실체적 진실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0일 대검이 받아들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열지 말고,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받는 제도다. 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법조 전문가들로 외부위원이 구성된다.

검사 비위 사건에서 별도로 임명되는 특임검사는 사건 중간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검찰총장에게는 결과만을 알린다.

사실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항명한 셈이다.

2010년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과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 의혹' 사건에서 특임검사가 임명된 전례가 있다.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되는 판사와 달리, 검사는 검찰청법상 총장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이성윤 지검장이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공개항명으로 받아들여진다. 한 현직 검사장은 "수사팀이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아서 자문단을 소집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셈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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