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성격에 상관없이 북한은 비판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8월 연합훈련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간 단계인 만큼 "북한도 중장기적으로는 평화를 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게 문 특보의 설명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8월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에 있어 중대 변수임을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핵 포기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한다면 거기에 올인해야 한다"면서 "단독 지휘 훈련을 갖는 등의 문제는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특보와 이 전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의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특보는 "한미워킹그룹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저촉되는 품목들을 승인받기 위해 협의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미국이 제재 대상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경우 역기능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제재결의안에 저촉되는 품목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풀어나가고, 인도적 지원이나 개별관광 등은 우리가 해나감으로써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옥죌 수밖에 없는, 태어나서는 안 될 운명"이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너무나 크지만, 이미 만들어진 기구를 해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면서 "북핵 문제 논의에 집중하도록 역할과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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