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 중국과 한 체제… 강력 대응조치"

中 '홍콩보안법' 시행 강력 경고
의회 '홍콩주민 난민 지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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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 중국과 한 체제… 강력 대응조치"
홍콩의 친(親)중국 지지자들이 30일 홍콩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 오성기와 홍콩기(旗)를 흔들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EPA 연합뉴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강력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의회 역시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0일(현지시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이징은 이제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우리는 베이징이 즉각 항로를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NSC는 이어 "베이징의 국가보안법 통과는 중·영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시행을 강행하자 미국의 국가안보 지휘부인 백악관 NSC가 나서 이의 철회를 촉구하며 홍콩에 대한 미국의 특별대우 철회 등 추가 강경 대응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중국과 영국이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홍콩이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의 분야에서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국양제' 정신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홍콩은 현지시간 30일 밤 11시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날 NSC 성명 외에 중국의 대표적 IT기업인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통신업체 ZTE(중싱통신)를 겨냥, 빗장을 거는 조치에 나섰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화웨이와 ZTE를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 기업이 이들 회사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FCC는 지난해 11월 두 회사를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날 명령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전날 중국의 홍콩보안법을 이유로 들어 자국 법률에 보장된 홍콩특별지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홍콩의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 의회 또한 대중국 압박에 나섰다.

의회는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JS)에 따르면 공화, 민주당 의원들은 3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홍콩 피란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을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홍콩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할 토대로 우려를 사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발효하자 몇시간 만에 나온 대책이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뉴저지), 존 커티스(공화·유타) 하원의원, 호아킨 카스트로(민주당·텍사스) 하원의원 등이 입법 절차를 주도했다. 법안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행사에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한 홍콩주민들에게 미 국무부가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박해 위협에 놓인 주민들은 홍콩이나 제3국에서 서류작업을 통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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