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최악인데 대거 기업규제법안 쏟아내려는 巨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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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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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 팔리지 않아 쌓이는 제조업 재고율이 1998년 8월 외환위기 시절 이후 21년 9개월 만에 최고(128.6%)를 기록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1년 4개월 만에 최저치(96.5)로 추락했다.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거의 모든 지표가 최악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3.6%로 11년 4개월 만에 최저였고 전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2% 떨어지며 다섯 달 연속 감소했다. 코로나 위기 대비 IT인프라 수요로 반도체가 10.8%로 증가했으나 고용과 산업파급효과가 큰 자동차(-21.4%), 기계장비(-12.9%)는 큰폭 감소했다. 그나마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처방으로 소매판매가 4.6% 증가하고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생산이 2.3% 증가한 것이 긍정적 지표다. 이마저 정부 재정효과가 소진되고 있어 감소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 버팀목 삼는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 견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코로나 진단키트를 민관이 협력해 대히트 시키지 않았나. 비대면 비즈니스의 확대로 IT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 소비에 적합한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시장이 뜨고 있다. 운송 및 배송서비스 산업의 확대도 눈에 띈다. 정부가 한국판 디지털 뉴딜을 제시한 것도 IT에 강점을 살려 이 같은 글로벌 흐름에 올라타자는 전략이다. 적어도 이런 분야의 기업들이 마음껏 뛰게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전체 상임위원장 자리를 꿰찬 거여(巨與) 독주 국회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들을 쏟아낼 채비를 하고 있다. 대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상법개정을 추진한다. 언제 어디서 고소고발이 들어올지 몰라 기업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해고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게 만드는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의 전권을 쥐었으면 더 심사숙고해야 할 텐데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이란 이름으로 기업을 옥죄는 법을 향해 폭주 중이다. 경제는 최악인데 기업규제법안 쏟아내는데 혈안인 거대여당을 보면 희망이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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