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내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속칭 '깡'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행위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및 부정유통단속 등이 가능해진다.
우선 불법환전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별로 가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장은 불법환전 등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및 부정유통단속 등이 가능해진다.
우선 불법환전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별로 가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장은 불법환전 등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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