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법은 30개 중 6개 그쳐
21대 국회 들어 크고 작은 규제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규제정보포털을 확인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된 법안 가운데 규제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은 모두 44건이며, 이 가운데 29건(65.9%)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유통업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대형 점포의 진입을 막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환경·노동 관련법안 현황을 보더라도 규제강화법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대 국회 5월30일~6월23일동안 발의된 환경·노동 법안 30개를 확인한 결과 23개(76.7%)가 규제강화법안이었고, 규제완화법은 6개에 불과했다. 1개 법안은 중립법안이었다.
규제강화법안으로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과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의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 노조활동으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폭력·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피해 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노조 임원·조합원 등에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의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은 생명·안전 업무에 기간제·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재 사고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강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의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 부과, 신규채용 면접 시 녹음·녹화 등 추가 규제 법안이 다수였다.
한경연은 부당한 노조활동에 따른 손해 발생 시에도 사업주가 노조 임원·조합원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행 기간제·파견 규제가 엄격한 상황에서 추가로 규제를 강화하면 코로나19 쇼크와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규제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임대차 3법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보장(2+2)하고, 전·월세 인상을 5%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박주민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제한을 없애는 강도 높은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월세 등 주택임대 시장을 축소시키는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30일 규제정보포털을 확인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된 법안 가운데 규제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은 모두 44건이며, 이 가운데 29건(65.9%)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유통업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대형 점포의 진입을 막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환경·노동 관련법안 현황을 보더라도 규제강화법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대 국회 5월30일~6월23일동안 발의된 환경·노동 법안 30개를 확인한 결과 23개(76.7%)가 규제강화법안이었고, 규제완화법은 6개에 불과했다. 1개 법안은 중립법안이었다.
규제강화법안으로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과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의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 노조활동으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폭력·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피해 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노조 임원·조합원 등에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의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은 생명·안전 업무에 기간제·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재 사고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강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의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 부과, 신규채용 면접 시 녹음·녹화 등 추가 규제 법안이 다수였다.
한경연은 부당한 노조활동에 따른 손해 발생 시에도 사업주가 노조 임원·조합원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행 기간제·파견 규제가 엄격한 상황에서 추가로 규제를 강화하면 코로나19 쇼크와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규제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임대차 3법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보장(2+2)하고, 전·월세 인상을 5%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박주민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제한을 없애는 강도 높은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월세 등 주택임대 시장을 축소시키는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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