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글로벌 경쟁·자생력 갖추려면
기업지배구조 체질 개선 시급"
재계 "다중대표소송 도입 땐
소송남발 등 경영권 침해 우려"
"글로벌 경쟁·자생력 갖추려면
기업지배구조 체질 개선 시급"
재계 "다중대표소송 도입 땐
소송남발 등 경영권 침해 우려"
기업의 경제활동에 족쇄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는 기업 규제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수적우세를 등에 업고 '프리 패스' 특혜를 얻게 될 전망이다. 176석의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회 주도권마저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관련 법안 가운데 재계의 반발이 큰 법안들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현재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총대를 메고 상법 개정안 5건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8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 했고, 박정 민주당 의원과 전해철 민주당 의원 등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해임요건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도입이다.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려면 기업지배구조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한국은 재벌 총수가 작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인색하다. 이는 단기투자 차익 위주로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요인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건전한 투자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원인이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와 학계 등은 의견이 다르다.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재벌 총수를 견제한다는 취지의 제도이지만 소송 남발 등으로 심각한 경영권 침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도 비슷하다.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다는 순작용도 있지만 소액 주주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져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부작용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재계나 학계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이나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비슷하다.
박용진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징금 가중처벌하도록 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행위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정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한을 일괄적으로 2배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정부와 보조를 맞춰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할 생각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1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요건 강화 △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상향 등으로 구성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의 총선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법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정경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대로 재계의 어깨는 축 쳐졌다. 재계에서는 민주당이 입법화 과정에서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수정사항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기업 수십 곳이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규제를 피하려고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추면 경영권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탓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권에 과잉 개입하는 법안"이라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나마 미래통합당이 정부·여당의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통합당이 일체 국회 일정에 불참하기로 한 만큼 제동장치 역할을 할지 불투명하다. 국회가 비정상적인 반쪽 운영을 계속 이어간다면 민주당의 의도대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관련 법안 가운데 재계의 반발이 큰 법안들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현재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총대를 메고 상법 개정안 5건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8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 했고, 박정 민주당 의원과 전해철 민주당 의원 등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해임요건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도입이다.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려면 기업지배구조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한국은 재벌 총수가 작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인색하다. 이는 단기투자 차익 위주로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요인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건전한 투자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원인이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와 학계 등은 의견이 다르다.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재벌 총수를 견제한다는 취지의 제도이지만 소송 남발 등으로 심각한 경영권 침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도 비슷하다.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다는 순작용도 있지만 소액 주주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져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부작용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재계나 학계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이나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비슷하다.
박용진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징금 가중처벌하도록 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행위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정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한을 일괄적으로 2배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정부와 보조를 맞춰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할 생각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1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요건 강화 △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상향 등으로 구성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의 총선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법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정경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대로 재계의 어깨는 축 쳐졌다. 재계에서는 민주당이 입법화 과정에서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수정사항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기업 수십 곳이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규제를 피하려고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추면 경영권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탓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권에 과잉 개입하는 법안"이라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나마 미래통합당이 정부·여당의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통합당이 일체 국회 일정에 불참하기로 한 만큼 제동장치 역할을 할지 불투명하다. 국회가 비정상적인 반쪽 운영을 계속 이어간다면 민주당의 의도대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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