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법안 줄줄이 발의중
환경·노동 관련법도 족쇄 우려
환경·노동 관련법도 족쇄 우려
17석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독주가 추가경정예산 심의부터 시작되면서 반(反)기업 규제법안들마저 안전장치도 없이 터보엔진을 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낳게 될까 걱정하는 경제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의안정보를 확인해보면 21대 국회 들어 상법 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 경영권을 제한하는 법안과 환경·노동 관련 규제법안, 부동산 규제 법안 등이 다수 발의돼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17일에 걸쳐 상법 개정안 5건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8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일명 '코스피 3000법'을 발의했다. '재벌개혁'을 토대로 경제활성화를 꾀해 코스피 지수 3000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가 부여된 법안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기업을 옴짝달싹도 할 수 없도록 팔다리를 묶는 법으로는 코스피 지수 300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회에는 박용진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박정 의원과 전해철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크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용진 의원이 개최한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힘을 싣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정경제 입법을 21대에서 완성하겠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환경·노동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수두룩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 현황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21대 국회 5월30일~6월23일동안 발의된 환경·노동 관련 법안은 모두 30건이다. 그 중 76.7%에 달하는 23건이 규제강화 법안이다. 한경연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0위, 노동시장 경쟁력은 27위로 최하위권"이라며 "(노동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국가경쟁력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한 일명 '임대차 보호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해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와 달리 과잉입법으로 되레 전·월세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의 피해를 키우게 될 수 있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21대 국회가 법안 심사·심의 과정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숙고하거나 재고하는 거름망이 작동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17석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상임위 심사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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