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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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리점 거래에 있어 부당성 여부는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와 '합리적 사유 여부'를 따져 판단한다. 다만 효율성이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공정성 침해 효과보다 클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우선 6조의 '구입강제행위'는 본사가 대리점에 물품을 사도록 강요하거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데도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끼워팔기'로 보기로 했다.

또 본사가 판촉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로 판단키로 했다.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해지·공급중단·판매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는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바꾸는 것은 '불이익 제공행위'로, 대리점의 임직원 선임·해임시 지시·승인을 받게 하는 것 등은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판단키로 했다. 대리점이 주문한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단 기준도 만들었다. 대리점이 공정위에 신고했을 때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보복조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위,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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