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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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외식업종'으로만 분류돼 있던 표준가맹계약서가 치킨, 피자 등으로 더욱 세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외식 3개(치킨, 피자, 커피), 서비스 4개(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편의점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가맹계약서 관련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세분화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치킨, 피자, 기타 외식업 등 3개 업종의 경우 '조리과정의 표준화' 조항이 신설됐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분리·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식자재 위생 확보를 위해 원재료 포장을 제거한 채로, 또는 임의로 분리해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커피 업종에서는 내부 인테리어에 있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 설계를 따르되, 통일성과 표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가맹점주는 가게에 깔리는 배경음악 사용 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음원 저작권 관련 단체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4개 업종 공통으로는 △방문점검 관련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강화 △필수품목 관련 점주의 권리 보장 △영업표지 변경 시 계약종료 선택권 부여 △예상매출액 제공사실 확인 △개점 승인 절차 규정 △점포 운영의 안정성 제고 △가맹본부 내부분쟁해결 절차 △통지 방식 명확화 등 내용이 개정·신설됐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원·부재료 공급이 지연돼 운영이 곤란한 경우 먼저 필수품목을 직접 조달한 후 가맹본부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계약종료 여부를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들은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토록 했다.

공정위는 연내 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고, 편의점, 도·소매, 기타 서비스업 등 3개 업종도 개정·보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 관련 협회, 가맹점주 단체 등에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을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위,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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