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30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취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따끔한 지적을 남겼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 수사할 것을 권고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을 질책한 것이다.
검찰 출신인 권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 수사심의위는 원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처음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위원회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고 전방위로 압박을 하는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수사, 특히 특수수사는 성과를 위해 수사검사가 사건에 매몰돼 균형감각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일수록 담당 검사는 자신의 수사가 실패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면서 "일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1%인데 과거 중수부 기소사건의 무죄율은 30%에 육박했고, 검찰 특수수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의 약 29%가 무죄 판결이 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 그 중에서도 중수부나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30%가 무죄로 나온다면 과연 누가 검찰수사를 신뢰하겠느냐"며 "그래서 제가 과거 법사위에 있을 때 매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중요사건 수사를 할 때 수사팀과 별도로 객관적으로 수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검토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시선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무작위추첨으로 위원을 뽑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현 집권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 개혁'하겠다는 제도 그 자체"라며 "정권의 입맛대로 할 거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느냐"고 따졌다. 권 의원은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 수사심의위의 이 회장 불기소 수사 권고가 나오자 비판을 쏟아냈다. 박용진 의원은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했고, 노웅래 의원은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수사심의위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대검찰청 수사심의위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 수사할 것을 권고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을 질책한 것이다.
검찰 출신인 권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 수사심의위는 원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처음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위원회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고 전방위로 압박을 하는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수사, 특히 특수수사는 성과를 위해 수사검사가 사건에 매몰돼 균형감각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일수록 담당 검사는 자신의 수사가 실패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면서 "일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1%인데 과거 중수부 기소사건의 무죄율은 30%에 육박했고, 검찰 특수수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의 약 29%가 무죄 판결이 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 그 중에서도 중수부나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30%가 무죄로 나온다면 과연 누가 검찰수사를 신뢰하겠느냐"며 "그래서 제가 과거 법사위에 있을 때 매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중요사건 수사를 할 때 수사팀과 별도로 객관적으로 수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검토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시선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무작위추첨으로 위원을 뽑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현 집권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 개혁'하겠다는 제도 그 자체"라며 "정권의 입맛대로 할 거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느냐"고 따졌다. 권 의원은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 수사심의위의 이 회장 불기소 수사 권고가 나오자 비판을 쏟아냈다. 박용진 의원은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했고, 노웅래 의원은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수사심의위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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