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징계도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손태승 회장 연임 이어 함 부회장도 징계효력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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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한 제재 효력에서 벗어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9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외금리 DLF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함 부회장 외에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과 박세걸 전 하나은행 WM사업단장 등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5일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내부 통제 절차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DLF 사태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는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하나은행 WM담당 부행장이었던 장 사장과 박 전 단장에게는 각각 주의적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지난 1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는 이날부터 향후 본안 소송 1심 선고일 이후 30일까지 정지된다.

이번 효력정지 결정으로 함 부회장은 명예 회복의 기회를 얻었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경우 함 부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손태승 회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 이후 손 회장은 연임이 결정됐다. 손 회장의 연임 결정 역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적 논리에 기반한 결정이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하나은행 DLF징계도 효력정지
<하나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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