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책이 나오자 "다 잘 작동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1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22번째 대책을 냈나"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4번째 냈다"고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이 "22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냐"고 하자 김 장관은 "그렇다.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팅해 만들어낸 숫자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그때그때 발표하는 것이 다 정책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김 장관은 "주거복지정책도 부동산 대책으로 카운트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의원이 발표 횟수를 재차 거론하자 김 장관은 급기야 "아니 저는 숫자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물으니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책을) 네 번 냈으니 세 번은 실패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아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받아쳤다.
이용호 의원이 "정책이 잘 가고 있나"라고 재차 묻자 김 의원은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작동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물었고 김 장관은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 안 된 것이 있다"며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12·16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아직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 결과는 아직 보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후속 대책이나 입법을 묻는 말에는 "많이 있다. 이번 발표에도 법인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의 마음에는 김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집값 원상회복이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은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한정 의원이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회귀)과 매개해 신도시 일자리를 창출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신도시 지역에서 요구하는 기업은 대부분 판교와 같이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이기에 리쇼어링 기업과 매칭할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