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검심의위 文 공약, 적폐 압박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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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검심의위 文 공약, 적폐 압박 도 넘어"
미래혁신포럼 축사하는 권성동 [연합뉴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30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채널A 기자 사건을 거론하며 "정권 입맛대로 할 거면 도대체 (수사심의) 제도는 왜 만들었나"라고 반문했다.

20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원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처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를 일반 국민이 통제하는, 현 집권 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제도 그 자체"라며 "이제 와서 수사심의위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고 전방위로 압박하는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려놓고 증거를 짜 맞춰 수사하는,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욕에 불타는 검사들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므로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본 제도의 취지를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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