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특별지위 박탈… G2갈등 최고조

국방물자 수출 중단 등 나서
美상무부 추가조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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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특별지위 박탈… G2갈등 최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국방물자 수출 중단하고 첨단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전격 박탈했다. 무역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대치해온 양국 간의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자국 법률에 따라 보장하고 있는 홍콩특별지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일단 국방물자 수출 중단,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혜를 없애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2018년 4억3270만 달러(약 5200억원) 규모의 홍콩 수출품에 특혜를 적용했다. 이 중 대부분은 암호화 기술, 소프트웨어, 첨단기술 등 민간뿐만 아니라 군이나 치안당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 때문에 홍콩 정책을 재평가하게 됐다"며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을 앞두고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로 시작된 '중국 때리기'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누가 더 '대(對)중국 강경파'인지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어서 중국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을 펼 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와 압박에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표결 처리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일 뿐이며 중국에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홍콩이 미국의 대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2018년 기준)에 불과하며, 이중 국방 및 첨단기술 품목은 그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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