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오늘 홍콩보안법 통과 전망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지위를 주는 것은 홍콩이 자치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 유대 관계 규정이나 중국이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처리를 하고 있어 홍콩의 자율권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홍콩주권 반환일인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지속해왔으며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의례적인 심의 통과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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