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대응 간담회서 강연
"중국발 미세먼지는 30% 정도
남탓 말고 국제협력해야 할때"
"중국발 미세먼지는 30% 정도
남탓 말고 국제협력해야 할때"
연합뉴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9일 "미세먼지는 중국 탓, 한국 탓 할 것이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30%라 우리 책임이 더 크다"면서 "'기후 악당(climate villain)'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 악당에서 기후 선도국가로 :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강화' 간담회에 강연자로 나섰다.
반 위원장은 먼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이라고 한다. 호주,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딱 네 나라가 기후악당으로 불린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들어간 나라치고 악당이란 소리를 듣는 것은 불명예스럽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쓴 이유는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석탄발전소 해외건설에 국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중은 45.1%로 OECD 평균보다 20%p가량 높다.
반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이라는 불명예를 벗으려면 △석탄발전 비중 축소 △석탄발전 해외건설 금융지원 중단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선진화 △그린뉴딜 메뉴얼 제시 △환경교육 체계화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 위원장은 "글로벌 선도국으로 가려면 높은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 정부가 2034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28%까지 줄이겠다고 했으나 석탄발전 비중이 가장 낮았던 1990년보다도 10%p가 높다"면서 "선진국들, 프랑스가 2022년까지, 오스트리아·이탈리아·영국은 2025년까지, 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싹 없애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반 위원장은 이어 "석탄발전소 해외건설 금융지원은 우리가 기후 악당이라고 욕먹는 이유 중 하나"라며 "(금융지원을 하는 것은) OECD 중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뿐이다. 석탄발전 해외건설 금융지원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반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정책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반 위원장은 "제가 지난해 4월29일 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정책을 과감하게 세우자고 했고, 계절관리제를 제안했다"면서 "우리나라 60개 화력발전소에서 최대 28개의 가동을 중지했다. 그 결과 지난 겨울과 올해 봄은 하늘이 아주 맑아졌다"고 설명했다. 반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저는 억울한 생각이 든다. 잘 해놓으니까 코로나19가 와서 공적(credit)을 까버렸다"면서 "미세먼지를 27% 절감했는데, 우리의 노력과 코로나19 등 이런 영향이 다 합쳐진 것이다. 순전히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잘 이해해달라"고 했다.
반 위원장은 더 강도높은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계절관리제는 응급조치였다"면서 "올해 10월 말 또는 11월 초 미세먼지 저감 중장기 대책을 제출하겠다. 중장기 대책은 석탄발전감축과 에너지 믹스 개선. 전기요금체제 합리화.친환경차 전환,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등 단기대책보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반 위원장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도 힘을 실었다. 반 위원장은 "위원장에 내정됐을 때부터 시진핑 중국 주석과 리커창 총리, 생태환경부 장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중국과도 꽤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며 "이제는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말고. 탓 할 것도 없다. 결과적으로 남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하면 남과 협의할 때 매우 좋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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