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논란 커지는데… 여야는 舌戰만

민주당 "무책임한 정치 멈춰야"
통합당 "문제의 본질은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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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정치권 설전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미래통합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며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공채시험으로 다시 뽑는 것을 '공정'이라 한다. 공채만 '공정'이라 하고, 비정규직은 시험을 보지 않아 동료가 아니라는 특권의식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저를 '청년 분노 유발자'라 비난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2배가 나도 '불공정'이 아니란다. 차별을 그대로 두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지난한 여정"이라며 "정규직 전환으로 정규직 자리가 늘고 임금격차가 줄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도 늘어난다. 정부는 이런 시대적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화에 대해 통합당이 여전히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갈등을 부채질했던 무책임한 방식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청년의 아픔을 이용한 무책임한 정치를 멈추길 바란다"고 통합당을 겨냥했다. 김 의원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보인 것이다. 박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가 양산한 비정규직 문제가 과연 우리 사회에 공정한 틀인지,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기회에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하면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반면 통합당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을 청년층 끌어안기로 활용하고 있다. 통합당은 이날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강·정책에 '공평한 기회'에 개념을 넣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병민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은 "인천공항 사태뿐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에서 보듯 현 정부 들어서 젊은층은 공정과 기회라는 측면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NS로 김 의원을 저격했던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이날도 SNS에서 "보안검색 직원이 직고용되면 연봉이 '4300만원+알파'가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고집스럽게 연봉이 3800만원이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연봉에 있지 않다"며 "과정의 공정성이 본질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일자리만 전환해야지 특정 사람까지 자동전환하는 건 명백한 특혜"라고 했다.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도 이날 SNS에 "이번 사태의 본질은 청년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된다"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잇따른 좌편향 정책으로 민간의 청년 일자리가 절벽에 이르자 그리스처럼 공공 일자리만 확대 하다보니 생긴 부작용이 소위 인국공 사태의 첫번째 원인"이라고 가세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관련 공감도 조사(YTN '더뉴스' 의뢰, 조사기간 26일) 결과를 살펴보면 '역차별 우려 등 부작용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45.0%, '장기적 고용 체계 변화를 위해 정규직 전환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0.2%였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내이기는 하지만 정규직 전환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4.8%포인트 많다.

연령대별로는 취업준비생이 많은 20대에서 '정규직 전환 보류' 응답이 55.9%로 전체 평균 응답보다 훨씬 웃돌았고, 60대에서도 보류 의견이 47.8%였다. 40대와 30대는 '정규직 전환 추진' 응답이 많았고, 50대는 양측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인천공항에서 불붙은 논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 전체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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