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兆 `역대급 토지보상`… 집값 흔드는 뇌관 되나

공공주택지구 등 117곳 달해
"대토보상 효과 제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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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兆 `역대급 토지보상`… 집값 흔드는 뇌관 되나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바라본 3기 신도시 창릉 지구 일대의 모습. 이곳에서는 내년 6조원대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전국에서 50조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가뜩이나 저금리 장기화로 부동자금이 풍부한 상태인데 사상 최대 수준의 토지보상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집값을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가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117곳에 달하며 이들 지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49조21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지구별로 보면 공공주택지구에서 가장 많은 보상금이 풀린다. 남양주 왕숙 1·2지구 등 6곳의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시흥거모, 인천 검암, 부천역곡 등 26곳의 사업지구, 45.87㎢에서 30조3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16곳의 도시개발사업지구 10.65㎢에서 8조1047억원이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전체 보상금의 89%에 달하는 40조5859억원이 풀린다. 수도권에 전체 토지보상금의 80% 이상이 집중된 것은 지존이 매년 전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서 가장 먼저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현재 지장물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달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1조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계양테크노밸리에는 2026년까지 1만6547가구의 공공주택과 일반산업, 물류 및 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작년 10월 지구 지정됐다. 올해 12월부터 왕숙1·2지구(1133만7275㎡), 하남교산(649만1155㎡)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155만5496㎡)에서도 각각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올해 3월과 5월에 지구 지정이 각각 완료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812만6948㎡)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43만4660㎡)는 내년 10월과 8월부터 각각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고양창릉 지구에서만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6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3기 신도시 중 두번째로 많은 보상금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규모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시중의 유동성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유동성을 잡기 위해 대토보상과 리츠를 활용해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을 흡수할 예정이지만 토지 소유자들의 선호도가 낮아 실제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토보상제도는 보상자에게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대신 주는 것인데 이를 선호하는 보상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에서 풀린 돈은 안전자산 선호현상 때문에 집이나 땅으로 가기 마련"이라며 "대토보상으로 유동성을 잡으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익을 일정부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태수 대표는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대토보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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