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 약자간 갈등 변질"
통합당 "정부·여당 정책이 문제"
통합당 "정부·여당 정책이 문제"
정치권으로 번진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인국공)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정치권의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갖고 있는 정책적 당위성을 앞세워 야당이 '을 대 을 갈등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고,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정부·여당이 기회의 불공정을 문제 삼는 청년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보안검색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통합당과 일각에서 비정규직 대 취업준비생이라는 을과 을의 싸움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면서 "이 사안을 최저임금 인상 논의 때처럼 경제적 약자들의 갈등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사실관계를 비틀거나 왜곡된 내용을 섞어서 정치공세 소재로 삼아 갈등만 증폭시키고 문제를 풀 수 없도록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희망이 소중하듯이 비정규직들의 희망도 소중하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처럼 비정규직들에게도 정규직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러한 상식에 기초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면서 갈등을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을과 을의 전쟁을 반기는 세력이 있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사회적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에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하지만,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상시 지속적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항 보안·안전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그 필요성이 클 것"이라고 전제했으나, "공정성에 대한 요구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구체적 전환 방법에 대해서는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사회적 공감대의 중요성을 짚었다.
통합당은 정규직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편 가르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정부·여당의 정책이 문제라고 반격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여당은 평등, 공정이라는 단어를 교묘히 빌려 청년들을 '사소한 일에 격분하는 기득권'으로 낙인찍고 있다"면서 "세금으로 '단기 알바 천국'을 만들고 취업률을 불리는 '분식 일자리' 인식으로는 청년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청년들은 대통령의 말이 법이 되어 누군가는 인생 역전을 하고 누군가는 루저(패배자)로 남아야 하는 절차적 불투명성에 분노했던 것"이라며 "기득권으로 자녀를 승승장구하게 한 '아빠 찬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엄호하면서, 노력한 죄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외치는 '공정'에는 말값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은 청년의 절규를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통합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대다수 노동자와 경제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고용주는 신규고용이 어렵고, 더 일하고 싶은 노동자에게는 일할 자유를 빼앗고, 수험생들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통합당은 29일 김재섭 비상대책위원과 서범수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주축이 돼 노량진 컵밥 거리에 자유발언대를 설치하고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불공정과 특혜없는 일자리를 위한 취준생들과의 대화'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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