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7월부터 시행된다. 또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 두 달 전에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계약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이 담겨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폭은 종전 70%에서 30%로 축소돼 시행되지만, 100만원 이내 한도가 없어져 고가 차를 살수록 더 인하받을 수 있게 된다. 1.5%까지 떨어졌던 개소세는 7얼부터 3.5%로 다시 올라간다. 다만 100만원 한도가 사라져 출고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오는 12월 10일을 기점으로 종료 6~1개월 전에서 종료 6~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자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해 융자를 신청하면 저리에 제공한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현행 징역 3년, 2000만원에서 7월부터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판매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7월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바뀐다.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 접종할 수 있다.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늘어난다.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법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 기존법에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해 상대적으로 우월했으나,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이 동등하게 법적 효력을 가진다.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번째 성별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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