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플라스틱 4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를 추진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입이 지속되면 환경오염 및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수입이 제한되는 폐플라스틱 품목은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이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또 이미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수입이 가능하다.
대체재의 조달이 어려워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과거에는 국내 폐페트병의 유색비중이 높고 품질이 낮아 수입 폐기물과 함께 재생원료화해 활용했으나, 최근에는 국내에 무색페트병 비중이 높아지는 등 수입 재생원료와 국내 재생원료의 품질이 유사해져 대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폐기물의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