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키려던 文정부, 고용쇼크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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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키려던 文정부, 고용쇼크 역풍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최저임금이 연평균 10% 넘게 올랐지만, 고용시장 둔화 등 역풍을 맞으면서 인상률은 해마다 뚝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까지 덮치며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경영계에는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 선으로 제시한 상태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다음 해인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6470원)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책정됐다.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인상 폭이다. 2018년보다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던 때는 2001년(16.6%), 1991년(18.8%) 뿐이다.

그러나 큰 폭 올랐던 최저임금은 이듬해인 2019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는 8590원으로 2.9%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연평균 10.1%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전년 대비 인상률은 줄곧 큰 폭의 하락 곡선을 그린 셈이다. '임기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던 정부는 2.9%의 인상이 결정됐을 당시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둔화한 것은 정부가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드러난 영향이 크다.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악영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8년 내내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월별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마이너스(-)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도소매(-7만2000명)업과 음식숙박(-4만5000명)업 취업자는 -11만7000명 감소를 기록했다. 재정을 투입해 만든 '보건업·사회복지비스업' 일자리가 12만5000개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정부 내에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가 대표적 사례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를 상대로 집단심층면접을 벌인 결과 사업자가 고용을 줄인다는 사례가 확인됐다. 당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존재했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내년도 1만원대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역량이 줄어들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제시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소상공인 폐업이나 신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중요한데, 되레 고용 경직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현 수준에 동결 혹은 소폭 인상되는 수준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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