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과 백화점까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렌차이즈형 체인사업도 준 대규모 점포로 포함해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게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동주(제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규제하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소멸됐으나, 이달 제21대 국회가 열리면서 다시 발의됐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2010년 전통시장 1km 이내 등록제한 규제를 신설했고, 2012년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신설했다.
이동주 의원 측은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 제한 등의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과 의무휴업 규정에 유통업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취지가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과 면세점(보세판매장)과 같은 대규모 유통매장의 경우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근로자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이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에 준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렌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준 대규모 점포로 포함해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게 해 주변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와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가맹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점 거리 제한을 받고 있다.
반면 스타벅스의 경우 매장이 모두 신세계 스타벅스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이기 때문에 출점제한을 받지 않는다. 출점 제한 자체가 가맹점주들의 영업권 보장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 직영매장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형 유통사 관계자는 "품목경합성이 인정되지 않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제한 확대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생발전 취지와는 무관한 규제"라면서 "복합쇼핑몰의 출점으로 유동인구가 확대되면 전통시장의 이용고객도 덩달아 증가하는 '집객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월마트,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유통기업들은 유통의 대규모화를 통해 혁신을 거듭, 선진국도 유통업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된)법안은 의무휴일을 하는 곳은 늘리지만 휴업일수는 늘리지 않는다"면서 "소비형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휴업을 1년 중 24일을 하는 게 (대형 유통점이 겪는)어려움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일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