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ICT과학부장
![[최경섭 칼럼] 文정부, 삼바도 위기로 내몰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006/2020062902102269046001[1].jpg "[최경섭 칼럼] 文정부, 삼바도 위기로 내몰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삼성바이오가 이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올라섰지만, 이 회사가 지난 3년여 동안 길고 긴 분식회계 논란 속에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는 사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삼성바이오를 끌어 내리기 위해 분식회계 논란을 촉발시킨 주체는 다름 아닌 금융당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촉발시킨 분식회계 논란은 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은 지난 2018년 4월,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전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 전격 기용되면서 시작됐다. '삼성 저격수'로 통하던 김 전 원장은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2년 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라고 판단했던 것을 손바닥 뒤집 듯 번복한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입장 번복에 따른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문재인 정권 초기 '기업적폐' 인식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의혹과 맞물려 분식회계 의혹은 증폭됐다. 결국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에서 분식회계 판정을 받고 주식거래 정지와 함께 검찰에 고발되는 위기를 맞게 됐다.
정부와 검찰에 의해 분식회계 논란이 증폭되면서 당장 삼성바이오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큰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삼성바이오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주가가 도매금 취급을 받으며 연일 출렁거렸고, 대외 신뢰도 추락에 따라 세계 바이오제약 시장에서 국내업체들에 대한 평판도 곤두박질쳤다. 특히 당사자인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해외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제휴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큰 난국에 빠져들었다.
최근 들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은 잦아드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영장도 기각처리 되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동력을 잃게됐다. 특히 지난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면서 검찰의 삼성 관련 추가 수사 및 기소도 어렵게 됐다. 이처럼 삼성바이오는 최대 난제인 분식회계 의혹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순항하고 있다. 역대 최대규모의 수주실적이 잇따르고 있고, 주가식시장에서도 연일 고공행진이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식회계 의혹을 재촉발시키고 시장에 큰 혼란과 손실을 가져왔던 금융당국과 개인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기식 전 금감원장과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금융당국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 결정을 180도 뒤집으면서 당시 큰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 주식거래가 잠정 중지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8만여명의 소액 투자자 중 일부는 분식회계 결정을 뒤집은 금융당국에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기업과 투자자들로 넘겨졌다. 앞선 결정을 뒤집고 분식회계 논란을 재점화한 금융당국과 당사자들이 당시 피해를 본 기업과 투자자들에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궁금해진다.
최경섭 ICT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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