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주휴수당 등 12억 미지급
연합뉴스
코로나19로 급증한 물량을 소화 중인 택배 하청업체 17개소 전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됐다. 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12억원에 달하는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인 택배회사 물류센터의 경우 11개소 중 절반 이상인 8개소에서 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대형 택배 회사 4곳의 11개 물류센터와 17개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기초 노동질서 위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라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택배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대형 택배회사 4곳의 물류센터(11개소)와 하청업체(17개소)다. 근로 감독 결과 근로기준 분야 98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45건 등 총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근로기준 분야의 경우 원청업체인 택배회사의 물류센터 11개소 중 8개소에서 총 15건, 하청업체 17개소 전체에서 총 8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내용별로는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불법파견 등이 확인됐다. 수당 미지급 금액은 12억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무허가 파견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택배회사 물류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노동 강도에 비해 근로조건은 취약하여 보호가 필요하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배송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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